측량말뚝을 설치하는 위치에 건물이 있는경우

Question

경계점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측량말뚝 설치는 어떻게 하죠? 관련 법적 근거를 알고싶어요.

건물은 사정상 철거가 힘들고, 일단 위성사진 위에 필지를 그려논 상황입니다. 모서리가 딱 건물 사이에 끼는데 측량 말뚝은 어떻게 설치하죠? 설치를 못한다면 다른 표시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점이 건물 안에 있어 측량말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등록전환, 경계복원 등의 측량 시 말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량성과는 측량성과 설치기준에 따라 경계점 또는 기준점에 설치합니다만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 부근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측량수행규정 제38조에는 말씀하신 상황일 경우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경계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별도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 건물 벽면 등에 대체 표시하거나 좌표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