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투이스트는 불법인가요?????
타투이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근데 뭐 공공연히 인스타에 홍보도 많고
장사 다들 잘 하고 있고
유투브에도 콘텐츠로 많이 있고
연예인들이 타투샵 가는 콘텐츠도 있는데
법 준수에 예민한 연예인들이 아예 콘텐츠로 다룰 정도면 불법이 아닌 거 아닌가요?
정확히 법이 어떻게 되어있고
타투이스트를 법, 세금 관련 문제 없이 맘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투는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투를 따로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