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불법이라는데 왜 대놓고 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자격증없이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주변에 돌아다니면 타투 관련 스튜디오가 많잖아요

이런거는 사업자 내고 하는걸텐데 어떻게 승인이 나서 하는걸까요

Answer 1

아무래도 타투 자체가 불법이긴 하나 사회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닌 일종의 트렌드와 패션으로 보는 등 하기에 불법단속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타투가 불법인데요.

타투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늘로 타투를 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입니다.

즉,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목적이 아니면서, 시술을 하는 상황을 목격해어 하는 것인데 이러는 것이 쉽지도 않거니와 이미 너무 공공연하게 타투가 인식되어져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한국에서 타투는 법적으로 의료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의료인 타투 아티스트에게 타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보기 보다 패션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집행을 강력하게 하지 않는 면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일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4

타투 시술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타투 시술업소는 미용 서비스나 예술 서비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어 타투 시술업소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타투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타투 시술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걸 용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