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그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Question

https://medium.com/cortexlabs/nft-non-fungible-tokens-%EC%97%90-%EB%8C%80%ED%95%B4-%EC%95%8C%EC%95%84%EB%B3%B4%EC%9E%90-44b18f461128

가상화폐는 수익의 22프로 내고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골동품 개념이 아니라 nft 의 본질인 토큰을 100억으로 판매했다면 종합과세 45프로가 아니라 가상화폐 세율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경우도 절세라고 할수있습니까?

이것을 악용안할수가 있나요?

비트코인은 1억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제가만든 토큰은 1억의 가치를 인정못한다? 모호한거 아닙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고 발표했지만, NFT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탈세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아직 법적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탈세냐 절세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