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폭행사건에 대하 궁금합니다
2개월전 10대7명이 40대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같이 싸우면 쌍방폭행으로 되는거잖아요?근데 그냥 맞고만 있으면 죽을거 같아서 같이싸우는것도 쌍방인가요?최소한의 저항 이딴게 안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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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 수준의 반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고만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반격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쌍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7명의 집단 폭행 등에 대해서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일정한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