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은 영업허가받은 땅 외에 옆의 개인소유땅에 주차요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Question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건물내 1층 주차장 외에 허가받지 않은 옆 개인땅에 고객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함께 주차요금을 받던데요. 이거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Answer 1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자가 인지하고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