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환전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신고를 넣어놓은 상황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채권 소멸과 피해금 환급 신청과 고소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열심히 알아봤지만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310만원을 피해입은 상태이고 300만원은 카카오뱅크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해서 채권 소멸이 되면 300만원을 제가 안갚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피해금 환급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이 소멸되면 이자도 함께 소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면 돈이 들게 되나요? 제가 힘이 없어 변호사 없이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타깝게도 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과 이자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300만원의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대출 계약에 따라 상환하셔야 합니다.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기는 하나, 환급 재원이 부족하여 실제로 환급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고소 절차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하여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 고비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