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는 왜 비싼건가요 드는 비용도 딱히 없는데

Question

변호사 선임비가 형사 사건은 최소가 550만원 민사 사건은 330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이나 상담같은것도 10만원 정도 하던데 왜 비싼가요 제조업처럼 재료비가 드는것도 아니고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보수 말고는 없을텐데요 변호사가 높게 받고싶어서 높게 받는거면 경쟁을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나라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 보수도 낮을텐데 국선변호인도 50만원은 준다고 하던데요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것도 낮지는 않은 수입 같고 보수가 왜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주는바, 이러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변호사시장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현재 제시되는 금액이 사무실 유지를 위한 최소유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것이며,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입회를 하는데 참여하거나 교도소에 접견을 가기도 하고 기타 법적 조언과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면담 등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하고 주장을 법률적으로 구성하며 상대 주장에 대응하는 등 고도의 정신적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