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을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며 돌을 떨어뜨리는 경우 만약 사람이 사망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데요. 판결시 미필적고의 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끝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하겠으나 검사쪽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 간접 정황등, 예컨대 cctv,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서 해당 행위가 과실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 준비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범행 현장 상황,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릴 때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무릅쓰고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