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예인 한분이 병역법 위반될수도있다고하는데

Question

이번에 연ㅇ예인 한분이 특혜병영 논란이 됬더라구요

무단 8일이상시 징역형도있다고하는데 이럴경우 그냥 징역을 맞나요 아니면 재입대를하나요?

그리고 이미 공익판정인데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한가요?

Answer 1

군입대를 2번한 유명한 연예인으로 싸이가 있죠,, 디테일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재복무를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공익을 다시 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