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했던 군생활이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는 재입대인가요? 감옥행인가요?

Question

연예인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재입대를 한 경우도 있는데

원래 법대로 한다면

병역 생활 자체가 병역법에서 위반이 되면

법적으로는 군입대 대신 감옥을 가게 되나요?

아니면 재입대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는 스스로 큰 문제가 되기전에 재입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실제 일반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확정된 형이 경미한 경우에 제대로 된 복무 이행을 위하여 입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