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중과실만 해당되면 합의금 무리하게 요구시
경상환자인데 보행자라고 형사처벌 받고 싶지 않으면 5백이상 요구하는 사람과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벌금으로 마무리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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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금이라고 생각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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