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사라는 건 말이에요?

Question

국선변호사는 정확히 어떤 변호사이고 국선변호사는 일반 법무 법인 변호사보다 뭐가 다른 거고 국선변호사는 일반 변호사하고 뭐가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형사 피고인·피의자를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지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일반변호사는 개인이 계약을 하여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사정이나 장애, 미성년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나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피고인이나 피해자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 내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이고, 일반 변호사 중에서 국선 전담이나 일반 국선 등 담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