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6년 유류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이유
왜 유류지원그민데 운전하지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지급하나요?
그리고 왜 국민의료보험으로 지급하나요?
그리고 내가 상위 30%가 안되는데 지급을 못받았어요ㆍ월급쟁이가 무슨 봉입니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름만 유류지원금이었습니다.
결국 소득을 구분하여 그 기준에만 들어서면 모두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떤정부든 안타깝지만 정부 정책을 일반 국민이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있다보니 그렇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류지원금'을 주나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지원금의 정부 공식 명칭은 '유류지원금'이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차에 넣을 "기름값을 보태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류비, 난방비, 생필품, 식자재 등 대한민국 전반의 가계 생활 물가(인플레이션)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차가 없더라도 고유가로 인해 비싸진 밥상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을 겪는 것은 똑같으므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단기간에 3,5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건강보험료'뿐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 국민의 통장과 재산을 일일이 새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유리 지갑(연봉)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이미 점수화되어 매월 전산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소득 판별 기준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체감하시기에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아님에도 탈락하셨다면, 십중팔구 '기준월의 함정'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커트라인은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연초에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거나, 전년도 소득 상승분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3~4월에 겹치면서 3월 건보료가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훅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연봉이나 월급 기준으로는 충분히 하위 70% 대상자인데, 하필 3월 건보료 고지서가 높게 찍혀서 억울하게 상위 30%로 밀려나 탈락하는 직장인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두 분의 건보료가 합산되어 커트라인을 넘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