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아래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언의 해석은 전체적인 쳬계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보면 위 내용은 "안구" 부분에 규정이 있으며, "결막", "각막" 등을 구분하고 있고,

위와 같이 "마."항에서 "마. 망막/유리체"라고 규정한 후 하부 카테테고리에는 "망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

(2) 망막변성(Retinal degeneration)
retinoschisis, 모든 종류의 망막색소변성 및 황반변성, 황반 cyst, 황반열공 등을 포함

(3) 망막염 또는 맥락망막염 및 병력
단, 재발 가능성이 낮고, 시력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완치된 일회성의 병력은 제외

(5) 혈관종증, phakomatosis, 망막낭 및 시력에 변화를 주는 다른 선천성 유전적 질환

(6) 망막출혈, 망막 삼출물 혹은 망막혈관의 장애

(7) 시력저하를 야기하는 초자체 혼탁 혹은 장애

결국 "망막박리", "망막변성", "망막염" 등을 각 카테고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에서 "병력"의 의미는 그 "및" 앞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망막박리"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고, 이를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부터 (6)까지 각 "망막"과 관련한 병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망막변성, 망막염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문구만을 기초로 망막박리 및 병력의 '병력'을 망막박리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는

'망막박리' 그리고 'XX에 대한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것에 대한 병력을 의미하는 지는 규정 내의 다른 조항들의 문구와 종합하여 해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을 모호하게 해둔 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불분명함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공군 내부 규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규정 등의 해석은 우선 문언적 해석이 원칙이 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최대한 명확하게 객관적인 단어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막박리 및 병력의 경우에는 다른 조항의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망막박리 및 병력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망막의 박리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위 질의 주신 사항에서는 후자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및"이라는 기재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