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과징금도 더 청구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처벌 범위와 과징금의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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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20%의 가산세와 추가로 15% 내외이 불성실 납부 과징금을 받게 되고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소득과 세금 납부 등의 프로세스와 금액 등이 모두 전산화 되어 있어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을 의도적으로 미납할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도 상당히 많이 붙을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차압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