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를 직접 올릴수 있나요?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한다는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로 조정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강제로 조정했던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 금리를 올린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은행과 정책적인 기조를 맞추기도 하며
요구함으로써 금리를 결정하나 금리 결정권은
정부보다는 한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금리를 직접 올릴 순 없나에 대한 내용 입니다.
예, 아쉽게도 정부에는 그럴 권한이 없기에
중앙은행인 한국 은행의 결정에 기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하지만 결국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직접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경제 상황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정부가 강제로 금리를 조정하는 사례는 최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크게 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 목적을 내세워 한국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금리 결정을 강제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처럼 금리 결정 과정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장과 협조가 동반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과거 정부가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례는 있었으나, 실제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강제 조정은 예외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요.
정부는 금리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방향 압력을 줄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서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기는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직접 강제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물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정부는 법적으로 재의 요구 등 간접적 영향만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 권한은 중앙은행에 있으므로, 정부가 마음대로 금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원 6인의 투표하에 결정되고 3대3으로 의견이 동일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하죠
정부가 강제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례도 없죠 미국도 연준에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매일 기준금리 내리라고 압박을해도 굴하지 않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직접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 한국은행 체제 하에서는 강제 조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낮았던 과거에는 정부의 영향이 컸던 시기도 있었죠.1990년대나 IMF시절 정도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강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물론 언론 플레이나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도 엄연히 독립적인
기관이기에 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의 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것과 같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독립적이라고도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결정된 기준금리는 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