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말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출산 국가이다 보니 요즘 정책을 많이 내는것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1명당 1억 이런식이라면

기존에 출산한 사람은 받지를 못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영유아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예를 들어 1억을준다면. 

기존에 출산한사람은 받지못하는거요

이런경우는 못받겠지만 그에 해당하는 혜택이 주어질거라 생각이들어요 완전히 1억은 아니더라도  그에 비슷하거나 50%정도에 받을거라 생각해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Answer 2

네 이전 출산한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출산지원금이 높아지면 먼저 태어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도 따로 추가되겠죠. 하지만 출산지원금만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냉철한메뚜기235입니다. 위의 질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넵 아마도 그런 듯 합니다. 출산을 기존에 했던 사람은 정말로 아쉽지만 받지 못할 듯 합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이렇게 대처하면 아쉽다는 반응을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면 아마도 1억을 준다고 가정하면 대략 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의향이 정부에서 있을 것 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정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4

보통의 정책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소급하여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시기의 출생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도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