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압박도 범죄인가요?

Question

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인 나쁜 행동도 범죄일까요? 법에 걸려서 감옥에가나요? 아님 벌금형인가요? 어디에서 봤는데 가스라이팅이 범죄라는거에요. 근데 범죄면 벌금이나 감옥에 가야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협박이나 강요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심리적 압받을 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아직 범죄라고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 즉 강요죄나 감금, 기타 협박, 공갈 등의 점이 있다면

해당 각 범죄에 따른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