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었는데 다음 남은 잘차는요?

Question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바로 구속이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법원에 출두해서 판사와 사실 여부확인 절차를 거친 후 구속 , 불구속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