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게시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Question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전에 차 번호판을 바로 게시하는 건 안되는 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차가 이동하니까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그 때는 게시하는 건 된다고 그랬던 거 같아서요. 기억이 갸물갸물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번호와 그 차량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 비록 시간이 흘러 현재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도 사진을 찍은 그 당시에는 그 차가 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량 번호판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게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