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Question

어제 국회에서 그동안 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대통령의 결재가 떨어질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특검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결정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을 밝히는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수사 등을 할 것인데, 탄핵된 전 정부에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새 정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새 정부가 당면한 현안이 많은데, 전 정부의 과오 등의 수사 등도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급한 현안 (미국 관세 등 외교, 경제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특검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바, 검찰의 신뢰하락이라는 인식이 적절한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