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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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했는데 이 걸로 재선거를 불가능하나요?

지방선거 투표지가 부족하여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재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을까요?

재선거 했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표지가 부족해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한 경우라도 자동으로 재선거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다시 선거하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그 문제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즉,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선거 사유가 되기 어렵고, 해당 지역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투표를 못 한 인원이 많고, 그 수가 당락을 바꿀 정도라면 선거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선거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유권자의 투표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용지 부족만으로 전체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선거 전체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