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사기밀유출 유지에 대한 동의서 미동의 서명 후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2019. 04. 24. 11:34

저희회사는 1년에 1번씩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기밀 유출에 대하여 미동의 체크를 한뒤

퇴사후 타회사에서 저희회사 기밀를 응용하여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소송 및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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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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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석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밀유출금지와 관련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험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예방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후에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민사적인 소송 역시 진행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에서도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 1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의 업무상 배임행위죄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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