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형사 및 민사적으로 처벌받나요?
A,B,C라는 사람이 있을때
A: B네 집에 가보니까 아직도 화분 밑에 열쇠 숨겨놓고 있더라
B: 현관문 열쇠를 화분 밑에 둔다고?
C: 그걸 왜 말해
시간이 지나고 B가 C의 집에 주거침입해서 도둑질을 했다는게 발견되었을때
B는 A가 C네 집에 화분 밑에 열쇠가 숨겨졌다는 말을 듣고 범죄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하면
A는 무슨 형사 및 민사적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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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A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B 또는 C의 범행에 공조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발언 외 어떠한 동기가 인정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