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전 소득증가하면 변제금이 증가할까요?

Question

프리랜서고 회생 접수상태입니다. 작년 원천징수 3000 최근1년속도 3000잡혀있어서 월평균소득 250이라 월변제금 100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아직 보정전 개시전단계인데 월소득을 500으로 늘려버리면 변제금이 늘어나는지가 궁금합니다.

늘어난다면 월소득 500된다하더라도 1년평균으로보면 연3000 월평균250인데 왜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시 전(보정 전)이라도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월별 실제 소득이 핵심 고려 대상입니다.

단순히 ‘작년 1년 소득 평균’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 소득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지면 더욱더 변제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이었다면 관련 입증·소명자료 준비 필수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소득 흐름이 회생개시 기준 시점에서 실제 변제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점에서 연 소득 3,000(월평균 250)이라 하더라도, 회생 신청 직전(또는 신청 후) 소득이 500이 된다면, 현재 상환가능액이 크다고 보고, 변제금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