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법적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게이머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아이템의 실제 당첨 확률을 투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나요?

Question

모바일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법적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게이머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아이템의 실제 당첨 확률을 투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게임 안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제 확률을 직접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24년부터 게임 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정확한 확률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캡슐형이나 합성형 그리고 강화형 아이템 확률을 숨기며 처벌을 받게 됐죠. 그리고 거짓말로 올리면 법적인 제재를 받고 매출을 환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뽑기 전에 내가 몇 %로 당첨됐든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100% 안심하기에는 꼼수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확률을 공개만 해놓고 은근슬적 잠수함 패치를 바꾸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게임사들은 한국 법을 무시하고 확률을 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모니터링하고 일일이 검증하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정부랑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게이머들도 의심스러운 확률을 직접 제보하면서 감시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법적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서 게이머들이 구매 전에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시된 확률이 실제와 같은지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획득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어 이용자기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사는 아이템별 확률 정보를 게임이나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하며 변경된 확률도 인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보다 이용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당첨 확률을 확인하기 쉬워 졌습니다 다만 공개된 확률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제대로 적용되는지까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관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률공개의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결과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공개 자체는 확실히 넓어졌어요. 2024년 3월부터 게임 안에서 파는 확률형 아이템은 종류와 확률을 게임 화면과 홈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상시 점검해요. 예전처럼 "희귀 아이템 등장" 같은 문구만 걸어두던 관행은 거의 사라졌고, 몇 번째 뽑기에서 확률이 오르는지 같은 세부 조건까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적힌 숫자가 실제와 같은지는 여전히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적발된 위반이 2천 건을 넘었고, 해마다 오히려 늘었어요. 확률을 아예 안 쓰거나, 표기와 다르게 설정했다가 걸린 곳 중에는 이름 있는 국내 게임사도 여럿이었고, 위반의 절반 이상은 국내 규제를 잘 따르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서 나왔어요. 과태료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아 억제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확률을 속인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걸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부담을 넘기는 제도가 추가됐어요. 보통은 확률표를 믿되, 수백 번 뽑아도 표기와 동떨어진 결과가 계속 나오면 기록을 남겨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