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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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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과 건강보험공단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 압류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관련 법률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학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 도달이전에 압류결정이 먼저되었다면 압류결정이 유효합니다.

    금지명령은 '결정'시점이 아닌 '명령문 도달시점'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을 받으셨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을 압류하였다면 절차 순서상 금지명령보다 압류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