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Question

정말정말 엄벌로 다스려야 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로 보는 분위기인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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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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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같은 아동학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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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지난해 말 4살짜리 아들을 굶겨 죽인 엄마에 대한 재판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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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해야 처벌했는데 앞으론 동화 속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지적인꿩82입니다.

나영이 법으로 많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처벌수위와 처벌과정이 더 바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