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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정말정말 엄벌로 다스려야 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로 보는 분위기인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사례입니다,
미국에선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같은 아동학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합니다.
영국에선 지난해 말 4살짜리 아들을 굶겨 죽인 엄마에 대한 재판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해야 처벌했는데 앞으론 동화 속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꿩82입니다.
나영이 법으로 많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처벌수위와 처벌과정이 더 바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