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면 법적인 처벌은 없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유명인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폭로한 내용들이 사실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폭로한 내용들이 거짓일 경우에만 법적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인 폭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방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관대하게 판단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