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Question

이준석 대표가 종교인 과세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실제로 종교인 과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은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종교인도 소득을 일반인만큼 과세하고 있지만 공제비율이 높게는 80퍼까지 되고 있어서 형평성에는 어긋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