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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경중?
얼마전 새벽 시장 입구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지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두 운전자가 음주 취소 상태인데, 이사고도 경중을 따져서 사고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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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은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져서 처리가 되는데 음주를 양쪽이 모두 한 경우 음주를 한 사실은 상쇄가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실을
정한 후에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둘다 음주상태였나요?? 그렇다면 신호위반한 차량쪽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정확하게 과실은 어떤 사고인지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 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음주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경중을 따지게 되며 신호위반사고라면 신호위반 차량이 전적인 과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