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강제노동 금지법이 무역 기업 공급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EU가 강제노동 금지법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무역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U의 강제노동 금지법이 무역기업의 공급망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의 강제노동 금지법 도입으로 무역 기업들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노동 환경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협력업체의 근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 및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esg 경영을 확대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제한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EU의 강제노동금지법에 따라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은 EU 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의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검토하여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 당국은 기업들에게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에는 공급망 내에서의 증거도 포함하기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망을 모두 포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됩니다. 즉,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시스템을 마련하여야되며, 이를 통해 각 단계에서 강제노동의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부분에 대하여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 결과적으로 공급망의 인권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고 대상 기업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 기간 후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역 기업에서는 강제노동 발생을 평가하는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강제노동 지표를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