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코인, 멜라니아코인은 sec에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트럼프코인, 멜라니아코인이 가상화폐시장을 망치고 있는데 이번에 코인을 발행하고 트럼프가 직접 홍보까지 해서

증권성의 가능성도 있다더군요

그렇다면 SEC에서 두 코인 다 소송을 걸 수 있는 조건이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SEC가 소송을 걸확률이 낮습니다 이미 증권소송을 걸고 다시 항송하여 주도를 한건 게리겐슬러 위원장이었고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후 스스로 압박에 못이겨 자신사임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SEC에 친 가상자산쪽의 측근이 들어설예장이며 이에 행정명령으로 가상자산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리플에서도 패소했던 증권소송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코인과 멜라니아코인이 증권성의 가능성이 있다면, SEC는 해당 코인들이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물론 걸수도 있지만 과연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밈코인을 바로 소송에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또한 SEC 의장도 교제가 되는 만큼 코인에 친화적인 인사들로 곳곳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SEC에서 이 두 코인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순 없을 것입니다.

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어떤 분이 트럼프일가의 밈코인 발행이 SEC가 증권법 위반 여부에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하위테스트에 위반 가능성을 X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일가에서 발행한 밈코인으로 인해 이를 소유한 사람이 향 후 수익을 기대하는 것을 트럼프일가가 판매 전에 계약 상 약속한 것이 있다면 증권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속단 하기에 힘들기에 현 시점에서는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밈코인의 특성 상 증권법에 저촉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송은 걸 수 있으나,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권이나 관계를 생각했을 떄 소송이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