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우산을 놔뒀는데 부러트려놓고 말없이 갔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Question

비가 왔을때 우산을 쓰고서 빗물을 좀 없애려고

집 바로 옆 계단에 잠시 뒀는데

누가 밟아서 사용을 못하게 아예 박살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봐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건 제 잘못이 더 큰가요 아님 밟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신고해도 의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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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과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