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라이센스와 개인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업체의 SW 를 개인 라이센스키로 회사에서 사용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

2021. 06. 02. 15:14

회사 라이센스와 개인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업체의 SW 를 개인 라이센스키로 회사에서 사용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A 사의 B 라는 제품을

회사 라이센스로 구매하지않고.

개인 라이센스로 구매하여

개인이 회사에서 회사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회사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업무에 개인 라이선스를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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