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해배상금을 과세할 때 중대한 과실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중대한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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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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