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 의전은 어디까지여야 할까??

Question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지역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자다. 그러기에 시장이나 군수에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견제와 감시를 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란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각종 행사,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최고 대우에 의전을 해달라고 하는 생각이하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의원들을 위해 지방의회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요구들을 의원들을 위해 진행해야 할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