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금투세에 관한 발언을 했던데요

Question

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 안정된 후 금투세를 검토하겠단 식으로 발언을 한 기사를 봤는데요

금투세가 현실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금투세가 단기간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점은 금투세가 단순히 시행이 미뤄진 것이 아니라 이미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당장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에는 자본이득 과세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실적으로는 1~2년 안에 과거 형태의 금투세가 그대로 부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증시가 안정되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고액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세제도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투세 부활을 걱정해 주식을 줄일 단계라기보다, 앞으로 정부가 세율과 공제액, 시행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시장이 안정된 후 금투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처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자 부담을 늘리는데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금투세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세수확보 등의 필ㅇ성이 커지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활하더라도 과거에 추진했던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준이나 세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실제로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 원칙상 상징적인 입장일뿐이고 단기적으로 금투세가 재도입되거나 부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투세는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고 여소야대 구도이면서 소액주주의 반발까지 생각하면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커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금투세 도입 여부는 금융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몇 달 안에 금투세가 급작스럽게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부 부처 수장이 '시장 안정 후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입니다. 주식 시장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금 부활 카드를 성급하게 꺼냈다가 시장 충격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활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