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호적을 판다는 그런소리가 있었는데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예전에 가족간에 사람들이 호적에서 파버린다 어쩐다 그런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와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온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적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으나, 폐지되기 전에도 법률적으로 이를 파내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혈연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표현으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일뿐 법률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