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규정을 위반하면 군법 적용 받는게 아닌가요?

Question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소속인데 민간인 신분이라고 군법적용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걸 들었는데 맞나요? 국방부 소속인데 이상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