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내용의 안전성 문제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내용에서 오기나 사실적인 내용의 한 부분을 삭제해도 표시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문에 첨부한 청구원인에서 중요한 한문장이 없어졌습니다. 불법이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의견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 내용으로 질문을 하셔야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에 첨부한 중요한 한문장이 왜 어떻게 사라진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