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용을 자꾸 미루면서 안주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얼마전에 대리운전을 했는데 다음날에 준다고 하더니 문자를 해도 답도없고 전화를 하니까 보내준다고하면서 보내주지는 않고 신경쓰기싫어서 내일 회사연차쓰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연차비용하고 경비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연차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수 있고,
연차비용, 경비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비용을 줄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의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잇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