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났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중인데 변제금 미납때문에 폐지 결정이 됬는데

미납금 다 내고 즉시항고나 재회생 둘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식으로 법무사분이 얘기하셨는데

14일안에 미납금 해결해도 즉시항고?해야하는건가요?

법무사분께 물어봤는데 자기 말만하고 제가 물어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해주네요

법원에서 알림으로는 8/5일까지 안내면 폐지된다고 왔는데 갑자기 폐지결정이 됬다고해서 당황스럽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14일 내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므로, 14일 내 즉시항고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회생 신청도 가능하지만 즉시항고 후 절차가 우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금을 해결하고 즉시 항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납금을 납부하여도 항고하지 않으면 폐지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