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가끔 법과 관련되는 드라마를 보면 변호인 중에서도 국선 변호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국선 변호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보수를 주고 피고인을 위하여 선임을 해주는 변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고인을 위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돕고, 증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대변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지정되며, 법원에서 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의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필요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으로서,
국선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인과 사선과 국선을 겸하는 변호인이 지원하여 그러한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