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전세 계약 괜찮은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제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장모님께 1억원을 받았고, 그중에
2천만원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괜찮은 1억1천만원 전세 아파트가 있어서
남은 8천만원과 대출3천원으로 전세금을
마련 할 계획인데 질문 드립니다.
1)개인회생중인데 저나 와이프 앞으로
전세집을 그것도 대출을 해서 계약해도 되는지?
2) 1억이 넘는 고가의 전세집은 법원에 신고해야하는지? 개인회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돈이 아닌 출처가 명확하다면 가능한 부분이나 문제는 채권자들이 알 경우 반발 내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니까요. 인가시 별도의 의무가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