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드라마 신병3 14화 항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백호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대대장?이 윗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중대장한테 거짓으로 병사를 영창 보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상관이 옳지 않은 명령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도 상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하나요? 옳지 못한 명령을 해도요? 12년쯤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궁금합니다. 군대 관련 이야기여서 군대 생활 토픽에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요

    군형법에서도 처벌하는 건 어디까지나 '정당한' 명령을

    안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불법이거나, 사적인 이익이나 비위 맞추기용

    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는 원래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법은 저렇지만 현실 군대가 어디 그렇나요ㅠ

    계급 사회다 보니까 당장 현장에서 "이거 부당한데요?"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조백호 중대장처럼 간부여도 대대장한테 찍히면 진급 누락에

    보복 인사 당하기 십상이라 꾹 참고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리고 시대별로 차이를 좀 보자면,

    ​12년 전쯤(2010년대 중후반) 군대

    ​진짜 그땐 "계급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라 부당해도 일단

    까라면 까고 뒤에서 울든 말든 하던 분위기였어요.

    ​대대장이나 윗사람들이 비위 맞추려고 악소리 내도

    "군대가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윗선에서 은폐하기 바빴고요.

    조백호처럼 대놓고 개기면 조직에서 왕따당하거나 옷 벗고

    쫓겨나기 딱 좋았던 땐라 드라마 보면서 더 과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군대

    ​그나마 요즘은 부당한 지시나 갑질에 대해 "이건 아니다" 하고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강조됐습니다.

    ​장병들이나 간부들 인권 의식도 엄청 높아졌고,

    부조리 생기면 국방헬프콜이나 감찰에 바로 찌를 수 있는

    창구도 잘 되어 있어요.

    드라마에서 중대원들이 다 같이 탄원서 써서 지켜준 것처럼,

    요즘은 옛날처럼 윗사람들이 맘대로 덮어씌우기엔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이 되긴 했습니다.

    ​상관의 압박 속에서도 부하 지키겠다고 소신 지킨 조백호

    같은 간부가 진짜 참군인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