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명의로 아무것도없는 4대보험도 없는 사람한테 돈받을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글쓴사람인데

자기명의로 아무것도 없어요 4대보험도 가입이안되어있구요 혹시 받을수있나요?

민사나형사로 고소해도 재산이없는데 받을수있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636def32ea5891bb79df426fa528810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상대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은닉한 재산이나 다른 친족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