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인데, 만약에 인용되어 파면결정이 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12.3 계엄선포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고환율에 허덕였는데 더 최악의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오는 4월 4일에는 가타부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될 텐데 어떤 결정이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요. 만약 탄핵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되면서부터 국내 국외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것입니다 3년간 도박급(대왕고래등) 투자만 해왔고 성과는 미비합니다 너무 부자편 (부자감세,상속세완화등)만 든것도 문제가 심각했고 세수펑크로 많은 복지부분이 깍여왔죠

해외 투자자들도 평양무인기,아파치헬기등으로 북에 도발유도한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빠져나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치와 안보만 해결되도 좋아질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판결이 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4월 4일 판결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가정하신대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인용되면, 빠르게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일단은 안정화를 찾을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좋은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