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건가요?

Question

경제는 겉잡을 수 없을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온 나라가 대형 산불로 인해서 침울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은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헌법재판관들밖에 알지 못하겠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대립이 격해진 상황으로 인용을 하기 위한 6명의 의견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선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아는 문제이나, 그들이 명확하게 이러한 사유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추정되는 내용으로는 재판관들간 의견조율이 안된다고 합니다.